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및 운영안 현장 전문가 간담회
2018년 5월 11일, 오후 6시 스페이스노아에서 한국 임팩트금융 민간분야 전문가들 약 30여명이 모여서 한국형 BSC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및 운영 등 도매기금에 대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2017년 10월 18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이후, 2018년 1월 29일 문재인대통령 주재 수적보좌관회의, 2018년 2월 8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된 바 있다.
본 간담회는 2018년 연말까지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투자자 및 그동안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소셜벤처지원사업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해 온 사단법인 피피엘 및 임팩트투자 생태계를 조성해온 더임팩트(주). D3쥬빌리, 한국사회투자 등 중간지원조직들의 현장실무자가 참여하였다.
간담회는 GSEF(국제사회적경제포럼) 및 나눔과미래의 이사장인 송경용 신부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여,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의 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재구 교수(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지대학교)는 그동안의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어 발제자로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조혜경 전문연구위원이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및 운영방안”을 발제하고,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가 “기금운용방안”발제하였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위원이 “기금의 법인격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을 발제한 후, 마무리로 임팩트금융 국가자문위원회 대표간사인 문철우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종합제언을 거쳐, 질의응답을 가졌다.
본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및 운영안 현장전문가 간담회는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NAB, National Advisory Board for Impact Finance),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이 주최하였다.
이후, 다수의 현장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민간기관 및 정부간의 역할과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상호간에 점진적인 대화가 모아져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첫 번째 과제로는 현행법상에서 사회가치연대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법적형태를 취할 것인지 또는 필요하다면 사회가치연대기금의 법제화를 위해 다자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를 도출되기까지 긴 호흡의 과정이 전망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매일 마주하는 현장에서의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을 선행 도출하고,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탬이 되는 역할, 그리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나서서 지원할 일, 중개기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법적 형태를 고민하는 등 bottom-up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 사회가치연대기금 현장 전문가 간담회가 더 풍성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성공사례를 넘어서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형 BSC로 자리매김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들이 고유의 사회가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임팩트를 정확히 측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최대실현을 이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회가치연대기금의 귀추가 주목된다.
